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 (문단 편집) ==== 정치권 상황 ==== 한편 2022년 7월 18일에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구축 2000억 원, 전통시장‧상점가 고객 휴식‧편익시설확대 등 8개시범지구조성 1000억 원, 트램‧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6000억 원을 포함한 90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광주광역시청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가지원과 민간자본참여로 시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 전국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아직 예산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과 광주광역시민들은 국민의힘이 말바꾸기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https://news.v.daum.net/v/20220718191959221|#]] '''참여자치21'''은 2022년 7월 20일에 성명을 내고 "국가주도형 복합쇼핑몰 사업이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한 제1의 공약이라더니 9000억 원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호남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국민의힘의 태도냐"며 비판했다. 이어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허언으로 광주광역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광주광역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기정]] 시장을 향해서도 "애초에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였다"며 "공익성과 사회적 상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2707?sid=102|#]] 참여자치21 외에도 지역 중소상공인 단체인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시민적 합의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광주광역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통행식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을 멈추고, 지역 상인과의 창구부터 만들어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 상인의 목소리부터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강기정 시장의 복합쇼핑몰 유치 전략에 대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을 핑계로 정부와 줄다리기 하지 말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싸우라"고 촉구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720_0001949374#_PA|#]] 2022년 9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경제 분야 질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복합쇼핑몰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정과제에는 빠졌다며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것인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광주광역시 지역 사회에 수요가 굉장히 커서 공약을 했고 복합쇼핑몰 유치는 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사회와 같이 뜻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https://www.sisamagazine.co.kr|#]] 한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역시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같은 정치인까지 합세하면서 좌절됐다. 민관협의체 요구는 5년 전과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을 반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호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낙후함을 강요받아선 안된다"며 "5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빼앗아간 복합쇼핑몰, 국민의힘이 찾아오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31593?sid=100|#]] 이에 강기정 시장은 SNS에 열심히 노력 중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 9000억 원의 금액이 많다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책을 놓으면 된다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31607?sid=100|#]] [[이병훈(정치인)|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또한 2022년 9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복합쇼핑몰이 광주광역시에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을 원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은 공정한 시장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느냐"며 "지난 7월에 열린 국민의힘과 광주광역시 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규모가 논란이 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매몰차게 거절한 이후에 다른 대안을 내놨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기업활동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마시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 달라"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현대, 롯데, 신세계의 3개 대기업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고, 기회가 만들어 졌기에 자연스럽게 입점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3115?sid=102|#]] '''이는 양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박근우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에서 내건 광주광역시의 7번째 공약은 광주광역시민을 위해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이다"며 "이는 민간기업들의 자본이 지역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는 내용이었고 정책공약집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광주광역시청을 비판했다. || [youtube(QmIjEnp3d2Y)] || 그러나 광주광역시청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다르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사실상 광주광역시청의 권한이며 이미 강기정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 이전에 먼저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임 시장이었던 윤장현, 이용섭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단순히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었다면 필히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했고 복합쇼핑몰 입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반 개선을 포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핵심 인사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http://m.honam.co.kr/detail/1loPIQ/677625|#]] 강기정 시장이 복합쇼핑몰 사업 제안 접수를 공식화하자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신속 투명한 행정 지원 약속을 매우 환영한다"며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원스톱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일원화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복합쇼핑몰 좌초 위험 발언이 정쟁화됐는데 이를 더 정쟁화하지 않은 건 실용적이고 품위 있는 자세"라며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16746?sid=102|#]] 한편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유치 목표와 3대 원칙에는 유통 대기업 입점을 적극 돕겠다는 내용만 있고 중요한 시민 여론 수렴 절차와 피해당사자인 상인 피해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유통 대기업 편의를 봐주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에 어긋나므로 광주광역시청은 입법 취지대로 유통 대기업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공론화부터 나서서 유통업계 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조사‧공개하고 상권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09972?sid=102|#]] 그러나 [[어등산]] 개발 당시 민‧관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강기정 시장도 법에서 정해진 부분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뿐 민‧관협의체는 구성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1개 이상의 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하는 듯한 암시를 남기기도 했다. || [youtube(BrqZgBCoMo8)] || 2022년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자, [[김광진(정치인)|김광진]] [[광주광역시 부시장|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업체들이 정식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 지원 요청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41049?sid=100|#]] || [youtube(di6PEFsQoZg)] || || [youtube(gAHcFfkhp-U)] || 광주광역시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책 일환으로 도심 내 도로와 철도망 확충안을 새롭게 마련해 건의했고 2023년 3월 27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광주광역시를 찾아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30일]]에 강기정 시장이 광주광역시 서구 데일리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제9회 남도일보 K포럼 개강식에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쇼핑몰은 신세계, 롯데, 현대가 일신방직 문제와 함께 협의 중이다.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외국인 관광객 소비층과 교통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671|#]] [[2023년]] [[9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94313?rc=N&ntype=RANKIN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